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협상대상지

개발 잠재력이 있는 5천㎡ 이상 유휴부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및 8호의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제4항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중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대중교통 결절지(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지역 4.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유휴토지 및 시설이전 재배치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중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유휴토지 및 시설이전 재배치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상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간 변경 가능

협상조직

「사전협상조례」 제4조 ~ 제6조

민간측 협상단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측 당사자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3인 내외로 구성)
공공측 협상단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검토하기 위한 공공의 협상단 (3인 내외)
협상조정협의회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간의 이해를 교환 및 중재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지별로 구성·운영하는 조직 (민간측 협상단, 공공측 협상단, 외부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협상정책회의

관련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조직

협상내용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상향) 및 도시계획시설의 폐지･결정사항 등
도입 개발용도	상위·관련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적정 도입용도 결정
건축계획	개방감 확보, 적정 높이 결정 및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
교통처리계획	교통흐름 개선방안,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차량·보행동선 연계 등
공공기여계획	공공기여량 산정, 공공기여 제공시설의 적정성 및 제공방법·시기·범위 등
기타사항	관련 위원회 검토사항 등

※ 협상대상지 여건에 따라 일부 추가･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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