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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도의 이해

추진절차

시범운영 도입
  • 통합 상담창구 운영
    • 개 요
      : 토지소유주에게 민간부지 활용 시 다양한 서울시 정책사업(사전협상제도 등) 방식 안내
    • 운영목적
      : 사전협상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및 대외적 홍보
    • 운영기간
      : `22.4. ~ 6.
    • 상담방법
      : 홈페이지 참여하기 게시판 신청 → 게시글 확인 → 유선상담 → 게시글 답변등록
  • 사전컨설팅 지원
    • 개 요
      : 사업구상 단계(개발계획안 수립 이전)에서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운영목적
      : 기존 先계획, 後협상 방식에서 탈피, 토지소유자의 리스크 저감 등 민관의 협력적 체계 구축
    • 운영기간
      : `22.4. ~ 6.
    • 상담방법
      : 홈페이지 참여하기 게시판 신청(양식첨부) → 사전검토(지원여부 판단) → 컨설팅 지원
  • 기획컨설팅 지원
    • 개 요
      :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 검토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운영목적
      : 쟁점사항에 대한 관련 전문가 참여 등 집중논의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기간 지연 방지
    • 운영시기
      : 협상단계 쟁점 발생 시
시범운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