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공공기여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개발 밀도증가에 따른 계획이득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과 공공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게 됨
공공기여 종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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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국토계획법」제2조제13호 -
기반시설(공공시설, 학교, 문화시설,
「국토계획법」제2조제13호
종합의료시설 등)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국토계획법」제2조제13호
공공임대산업시설)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국토계획법」제2조제13호
공공기여 제공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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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지 또는 시설제공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서울시 전역)
비용제공 -
배수구역 내 (자치구 내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공
공공기여율 기준
용도지역 변경일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6/10에 상당하는 토지가치의 범위 내에서 산정(원칙)
| 구분 | 변경내용 | 공공기여율 |
|---|---|---|
| 용도지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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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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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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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내외 (48% 내외) |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복합화인 경우
| 구분 | 변경내용 | 공공기여율 |
|---|---|---|
|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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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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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내외 | |
| 용도지역 변경 없음 | 20% 내외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폐지(복합화) 중첩인 경우
각각의 총량 합산 후 5%를 감한 비율
공공기여량 산정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
|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
[{1 - (도시계획시설용도 건축연면적 / 건축총연면적)} × (계획용적률 / 당해용도지역 (법정)최대용적률)] × 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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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여 토지면적 |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 공공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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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공공기여량 |
공공기여 토지면적 × 대상토지의 ㎡당 종후 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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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의 경우 총 공공기여량 산정 시, 개발 후 건축물 내 도시계획시설 부속토지는 기준 대지면적에서 제외함
